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제도 개요와 대상 지역, 지역별 지급·신청·방식 총정리(2026~2027)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서 일정 기간(시범사업) 동안 전 군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고 지역경제 순환을 유도하려는 정책 실험이다. 기본 틀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자체별 세부 운영(신청 기간·확인 서류·지급수단 등)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
- 지급 기간: 2026~2027년(시범사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 지급 금액: 다수 지역은 월 15만 원(일부 지역은 월 20만 원으로 설계).
- 지급 방식: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충전 방식이 기본이다.
- 신청 방식: 원칙적으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중심이다(온라인 불가인 곳이 많다).
- 대상(대표 기준): 주민등록 + 실제 거주 확인(통상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등) + 신규 전입자는 추가 서류/유예(최대 90일 확인) 구조가 많다.
어떤 지역이 해당되나? (시범사업 대상 지역)
초기 선정(농식품부 발표 기준) 7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이다.
이후 시범지역이 전국 10개 군으로 확대 운영된다는 보도/자료가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장수(전북)·옥천(충북)·곡성(전남) 등이 함께 안내되고 있다.
왜 만들었나? 추진 목적
- 지역 소멸 대응: 인구 감소·고령화로 줄어드는 농어촌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 생활 안정: 농어촌 주민의 체감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기본 생활을 보완하기 위해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돈이 돌게 하기 위해
‘기본소득’인데 조건이 정말 없나?
원칙적으로는 소득·재산·직업을 따지기보다는 거주 요건이 핵심이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지자체가 사업 취지에 맞게 실거주 확인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신규 전입자는 일정 기간(예: 30일 또는 90일 등) 거주 확인 후 지급하는 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선불카드) 형태로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지급받은 금액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쓰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역별 지급 시기·신청 조건·지급 방식(바로 확인용)
1) 경기 연천군
- 지급 금액: 월 15만 원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등) 중심으로 운영(연천군 공고/안내 기준).
- 신청 조건(핵심): 주민등록 및 실거주 요건(신규 전입자 추가 확인 등) 구조로 운영.
- 지급 시기: 월 단위 정기 지급(최초 지급/월별 지급일은 연천군 공고문 확인 권장).
- 참고: 연천군은 시범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운영하는 방향의 안내/보도가 있다.
2) 강원 정선군
- 지급 금액: 월 15만 원
- 지급 방식: 와와페이(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중심, 예외적으로 선불카드 등 운영.
- 신청 조건(핵심): 주민등록 및 실거주 확인(신규 전입자 추가 확인 서류/절차 적용 가능).
- 지급 시기: 월 단위 정기 지급(정확한 ‘매월 몇 일’ 지급은 정선군 안내문 기준 확인 권장).
3) 충남 청양군
- 지급 금액: 월 15만 원
- 지급 방식: 청양사랑상품권(모바일/체크카드) +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은 선불카드 보완.
- 신청 조건(핵심): 청양군 주민등록 + 실제 거주, 신규 전입자(10/20 이후 등)는 계약서·증빙사진·공과금 등 추가 제출 구조.
- 신청/접수 기간(예시 공지): 12월 말~1월 말로 안내된 기사/공지가 있다(지자체 공고로 최종 확인 권장).
- 지급 시기: 2026년 2월~2027년 12월 월 단위 지급 안내가 있다.
4) 전북 순창군
- 지급 금액: 월 15만 원(지역사랑상품권)
- 신청 조건(핵심): 주민등록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기본으로 안내한다.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사용기한 90일 안내).
- 지급 시기: “첫 지급은 다음 달부터”로 안내된 보도가 있다(월별 기준은 군 공고 확인 권장).
5) 전북 장수군
- 지급 금액: 월 15만 원
- 지급 방식: 장수사랑상품권(카드형, chak 시스템) 중심 + 예외 선불카드. 사용기한 90일 안내.
- 신청 조건(핵심): 주민등록 + 30일 이상 거주 요건, 군인은 일부만 가능 등 세부 제외/예외 규정이 안내된다.
- 지급 시기: 2월 말 첫 지급, 신규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확인 후 소급(일괄) 지급 안내가 있다.
- 신청 안내(군 포털 공지): 읍·면 포털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안내’ 공지가 게시돼 있다.
6) 전남 신안군
- 지급 금액: 월 20만 원(신안은 20만 원 설계로 안내됨).
- 지급 방식: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형태. 사용기간 3개월 안내.
- 신청 조건(핵심): 1차 기준일(예: 2025.10.31.) 등 기준일 충족자 중심으로 안내되며, 신규 전입자는 최소 3개월 유예(실거주 확인) 구조가 안내된다.
- 신청 기간(예시): 2026.01.05~01.23 안내.
- 지급 시기: 매월 말 지급, 최초 지급은 2월 말 안내가 있다.
7) 전남 곡성군
- 지급 금액: 월 15만 원
- 지급 방식: 곡성심청상품권(체크카드 또는 chak 모바일) + 예외 선불카드.
- 신청 조건(핵심):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 + 실제 거주,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 이후 신청 + 신청 후 90일 실거주 확인 구조가 공지돼 있다.
- 신청 기간(집중 접수 예시): 2026.01.20~02.13 집중 신청 운영 안내.
- 지급 시기: “대상 확정 후 신청 다음 달 말 지급” 구조로 안내된다.
8) 충북 옥천군
- 지급 금액: 월 15만 원
- 지급 방식: 옥천사랑상품권(카드형) 중심으로 안내된다.
- 신청 조건(핵심): 주민등록 + 30일 이상 거주, 신규 전입자(10/20 이후 등) 실거주 확인 강화(계약서·공과금 등).
-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과 지역화폐 카드 지참 안내.
- 지급 시기: 2월 27~28일 첫 지급 전망 보도가 있다(월별 지급일은 옥천군 안내 기준 확인 권장).
9) 경북 영양군
- 지급 금액: 월 20만 원 안내(영양은 ‘농촌/농어촌 기본소득’ 표현이 혼용되나 사업 취지는 동일 축으로 안내됨).
- 지급 방식: 영양사랑카드(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 chak 기반 발급/운영 안내.
- 신청 조건(핵심): 주민등록 + 실제 거주, 신규 전입자는 계약서·증빙사진 등 추가 서류 제출 구조.
- 지급 시기: 2026년 2월부터 월 단위 지급(2027년 12월까지) 안내가 있다.
10) 경남 남해군
- 지급 금액: 월 15만 원
- 지급 방식: 남해사랑상품권(카드형·선불카드) 충전 방식 안내.
- 신청 조건(핵심):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소 + 실제 거주. 군 복무자·타지역 대학생·시설 입소자 등 “실거주 불명확” 사례는 제외 안내가 있다.
- 신청 기간(예시): 2025.12.30~2026.01.30 안내.
- 지급 시기: ‘신청 → 실거주 확인 → 대상 확정 → 신청 다음 달 말 지급’ 절차로 안내된다(최초 지급 시점은 사업 시행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실제 신청 방법(대부분 지역에 공통으로 통하는 체크리스트)
- 1) 내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인지 확인: 위 10개 군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2)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분증 지참이 기본이며, 대리 신청은 미성년자/피후견인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 3) 신규 전입자라면 추가 서류 준비: 매매/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거주 증빙사진 등 “실거주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
- 4) 지역화폐 카드(또는 chak 앱) 준비: 카드형/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충전되는 구조가 많아, chak 앱 설치·카드 발급을 권장/필수 안내하는 지역이 있다.
- 5) ‘언제부터 지급’은 지역별로 다름: ‘신청 다음 달 말 지급’(곡성 등)처럼 확정 절차 후 지급되는 구조가 있어, 신청 시점이 곧바로 지급 시점이 아닐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 신청해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공고가 뜨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전입자(최근 이사)는 실거주 확인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 지역화폐는 사용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사용 기한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꼭 확인할 것
같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도 지급액(15만/20만), 최초 신청 기간, 신규 전입자 유예(90일), 지급일(매월 말/다음 달 말)이 지역마다 다르게 설계돼 있다. 따라서 최종 제출 서류와 지급 일정은 각 군청 홈페이지 공고/읍·면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